소로롤의 공부

태어난 이후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노동자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인지하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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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이후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노동자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인지하라

소로롤 2025. 10. 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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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노동자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인지하라

— 루소의 사회계약설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Man is born free, but everywhere he is in chains.” 루소의 『에밀』이 던지는 이 문장은, 인간이 세상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미 사회라는 거대한 계약의 틀 속에 갇혀 있음을 상징합니다. 사회계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서 우리의 행동양식 속에 깊이 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로계약서처럼 명시적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 중 하나, 사측과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입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관계는 여전히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산업화 시대 이후 자유주의적 성장 노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분명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동시에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의식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탈규제와 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강화되며, 노동 유연화가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노동자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헌법적 권리조차 종종 간과됩니다.

2025년의 오늘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권위적 조직문화가 잔존합니다. 특히 사측의 총애를 받는 일부 직원들이 폭언과 가스라이팅,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며 조직 내 약자를 짓밟는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그 결과 견디다 못해 이직하거나 퇴사한 말단 직원에게는 “정신력이 약하다”, “MZ라서 그렇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조직의 병폐에 있음을 그들은 끝내 자각하지 못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이미 30년이 가까워 오건만, 여전히 과거의 주먹구구식 관행과 위계질서가 만연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개탄스럽습니다. 조직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을 옭아매는 쇠사슬을 자각했다면, 어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떠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결국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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