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여친 고소 관련 총정리

※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혹은 모욕하려는 의도, 또한 권리나 이익 침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저의 사견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저는 제 사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다수의 언론 보도와 대중 반응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최대한 중립적으로 글을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김정훈 전여친 고소

(사진출처: 매일경제)

김정훈 씨의 전여친 변호사가 얼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여친 분이 본인에 대한 루머(임신중절을 받았다는 등)와 심한 인신공격성 댓글을 읽으며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여친 분의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30살), 그리고 김정훈 씨와 과거 교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성립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저의 사견일 뿐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호인 분의 발언은 실제 고소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고통받는 전여친분의 심경을 헤아려 악플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정훈 전여친 임신 논란 현재까지의 팩트 정리

1. 낙태 여부: 김정훈 씨의 전여친은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김정훈씨의 전여친이 낙태를 받았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여친 분은 현재도 임신 중입니다.

2. 김정훈 씨의 낙태 종용 여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씨의 전여친 변호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여친 분이 김정훈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낙태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김정훈 前 여친 변호사 "A씨 악플에 고통... 친자검사 할 것") 반면 김정훈 씨 소속사 측은 '만약 그런 사실(낙태를 강권했던 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것'이라며 '낙태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살펴보면, 사실 단순히 낙태를 종용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되기 어렵습니다. '낙태 교사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순히 낙태를 몇 번 권유한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낙태를 위해 수술비를 지불했거나 병원을 찾는 등 실제적 노력을 했을 때 정도입니다. 단순 낙태 권유로 실형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도 '낙태 미수와 교사 등은 처벌 자체가 되지 않는다. 김 씨 소속사 측이 주장하는 형사소송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김정훈 전 여자친구로부터 약정금 소송 피소... 낙태 종용 처벌 가능한가). 

양측 중 진실을 말하는 쪽이 어디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김 씨 소속사 측의 해명은 팩트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3. 김정훈 씨 거짓말 여부: 다수 언론보도에서 '김정훈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김정훈 씨는 TV조선 "연애의 맛" 프로그램 출연 당시 '2년 간 연애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번 전여친 분의 폭로로 인해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관련기사: 김정훈, 긴 침묵과 거짓말로 키운 비난). 

4. 친자검사 여부: 양측은 친자검사를 받을 것에 동의하였습니다(관련기사: [단독] 김정훈 前 여친 변호사 "A씨 '악플'에 고통...친자검사 할 것"(인터뷰). 그러나 이러한 기사가 작성되어 전여친 분에게 다소 거센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김정훈 ‘친자 확인’ 제안에… 전 여친 “그 자체가 2차 가해”). 그러나 현행법상 태아 상태에서의 친자검사는 불법입니다. 전여친 분의 변호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여친분은 임신 상태이므로, 출산 이후에야 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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