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류준열 논란 명예훼손인가?

※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혹은 모욕하려는 의도, 또한 권리나 이익 침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 한서희 류준열 외모 조롱 논란

(사진출처: 매일경제)

한서희 씨가 배우 류준열 씨를 조롱하는 듯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준열씨의 특징적인 하관을 따라하고 '자기 전에 류준열 따라해보기'라고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한 후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서희 류준열 외모 조롱

(사진출처: 톱스타뉴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실형이나 벌금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욕설하지도 않았고, 개인의 인격, 명예를 가시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가)과 특정성(누구라고 특정 가능한가), 그리고 개인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명예가 훼손될만한 표현이 적시돼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다소 수위가 약한 표현이더라도 횟수가 많을 때 실형이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정성(류준열씨의 이름을 적시함)과 공연성(인스타그램 계정이므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음)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욕설을 하지 않았고, 류준열 씨의 외모적 특징을 단순히 모방하기만 하였기 때문에 만일 류준열 씨의 소속사가 이를 고소하더라도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류준열 씨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외모적 약점을 놀리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한서희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보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언행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류준열 씨와 한서희 씨의 좋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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