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롤의 공부

# 교학사 노무현 합성사진 사용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로 실형(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판례를 살펴보면,① 적시된 사실이 명백하게 허위였을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음) ② 고의성이 있어야 함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로는 처벌하기 어려움) 공통적으로 위 두가지 사항이 성립되어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교학사 사건..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유입 늘리기 위 사진은 제 블로그 검색유입 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2주 데이터 중에서 무작위로 4개 선정했습니다. 한두달쯤 전부터 이상하게 네이버 검색유입이 급증했어요. 오히려 다음에서 검색이 잘 안되는지 다음 유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구글 검색유입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다음 유입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음유입이 급감했으나 네이버 유입으로 상쇄시켜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저는 완전히 초보 블로거라 스킨도 아직까지 티스토리 기본 스킨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설정(html?)에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네이버유입이 늘어난 이유는 네이버 웹마스터도구의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잘 준수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문에 h..

※ 이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혹은 모욕하려는 의도, 또한 권리나 이익 침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한 제 사견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보도, 대중반응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손혜원 혐의 정리 목포 부동산 투기 건으로 국혜의원 손혜원 씨가 오늘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손혜원 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재개발 보안자료를 얻은 혐의 (2) (1)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과 재단이 재개발구역에 속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 (3)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손혜원 씨의 보좌관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인간 노무현을 추억한다 10년 전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5월 23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날이 오면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노무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은 정말이지 한국 정치계의 이단아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시에 합격해 판사복을 입었으나 박차고 나온 (인권)변호사. 요트 등 고급문화 취향을 가졌던 자칭 타칭 서민 대통령. 비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다 측근이 옥살이를 한 적도 있었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바보 노짱. 그의 비젼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애가 살아있는 세상. 하지만 인간 노무현은 그런 비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무결함을 추구했지만 노짱..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와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에서 황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요지의 연설을 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황 대표 일행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물세례를 퍼붓는 등 격렬히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는 황 대표를 향해 달려들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당직자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 황교안 물세례 왜 안타까운가? 이번 광주 시민들의 대응은 대구 시민들의 반응과 대조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지난 3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곡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전통적으로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은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낮습니다. 위 자료는 4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TK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타 지..

# 80대 노인 치매 아내 살해 전북 군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80대 노인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것인데요. 경찰 진술에서 "아내 간병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정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분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비슷한 사례(배우자 간병 살해)에서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긴 간병에 효자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이 힘들다는 방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80대 노인이 치매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보고 왠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와 맘카페 반응 유치원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비리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고, 일부 유치원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좌절감과 당황,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유치원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혹시 문제된다면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카페 **맘카페) (출처: 네이버 카페 **맘카페) 대체적으로 한유총의 파업과 개학연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특히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각계 기관에서 조속히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

# 2019년 CJ VIP 혜택과 후기CJ ONE 포인트 카드를 만들면 1년마다 이용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5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VIP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60만원을 사용하여 VIP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쿠폰 중에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CJ VIP가 되면 혜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VIP만 이용 가능한 박물관 등지의 초대권이고 두 번째는 쿠폰입니다. 박물과 등의 초대권은 상설 이벤트는 아니고 때때로 2~3달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림미술관 전시 VIP 무료입장 행사가 있었는데, 갔다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정말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다고 합니다. 입장 자체도 대기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