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몰카 의혹

# 황하나 실검 이유?

 

출처: MSN

 

국내 굴지의 대기업 N사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이름이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친 박유천 씨 친척의 폭로 때문인데요. 이 분의 주장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예전에 박유천 씨의 알몸 몰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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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촬영과 협박 형량?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박유천 씨 친척의 주장(황하나가 몰카 촬영, 유포 협박을 했다는 요지)이 사실일까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당사자(박유천 씨나 친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형량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몰카촬영 범죄의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기준이 올라간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몰카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징역형을 받은 몰카 가해자들의 비중은 불과 12.6%(215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몰카 촬영과 유포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박유천 씨 친척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황하나 씨의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는 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인들과 공유하지도, 동영상 사이트에 유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수위가 결코 강할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