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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롤의 공부

손혜원 불구속기소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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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불구속기소 정리

소로롤 2019. 6.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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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혹은 모욕하려는 의도, 또한 권리나 이익 침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한 제 사견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보도, 대중반응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출처: https://leonheart15.tistory.com

 

손혜원 혐의 정리

 

목포 부동산 투기 건으로 국혜의원 손혜원 씨가 오늘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손혜원 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재개발 보안자료를 얻은 혐의

(2) (1)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과 재단이 재개발구역에 속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

(3)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손혜원 씨의 보좌관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속보]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속보]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

www.ichannela.com


SBS등 유수 언론에 의해 제기된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출처: SBS

 

올해 1월 SBS 등 유수 언론이 손혜원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데요.

손혜원 씨는 부동산 투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목포 구도심을 부흥시키려는 선한 의도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BS는 여러모로 미심쩍은 점이 많다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SBS가 밝힌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 씨의 지인과 재단이 매입한 부동산이 전부 재개발 구역에 속했다는 점이 과연 우연인가?

(2) 손 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재개발 지정 및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에 유리한 위치였다 

(3) 손 씨의 말바꾸기 의혹: 문화재청장에 영향력을 행사한적은 없다면서도 만난 적은 있다고 함. 또한 남편 재단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없다고 했으나 말을 바꿈

[끝까지 판다④] 손혜원 "투기 목적 절대 아니다"…석연치 않은 해명들

 

손혜원 “투기 목적 절대 아니다”…석연치 않은 해명들

손혜원 의원은 주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목포에 건물을 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 취재팀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으로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news.sbs.co.kr


손혜원 투기 의혹 향후 포인트

 

(1)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의혹

앞서 SBS등 언론은 부동산 매입 뿐만 아니라 재개발구역 지정에 있어 손 씨의 영향력 행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혐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언론의 추가 보도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2) 의원직 상실 여부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손 씨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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