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윤석열·안철수 '소고기 발언' 비판 논란 정리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 및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우선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부터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소고기 발언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황교익 안철수 비난

 

 

황교익 씨는 위와 같이 윤석열 정부 및 안철수 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언사는 상당히 자극적이며 청자에 따라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인간적'
'섬뜩하다'
'돈이 없으면... 부정식품 아래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황교익 씨의 비난은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은 분배정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배 정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개념

 

Koreatimes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복지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재원은 무엇일까요?

다름아닌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귀중한 혈세입니다.

따라서 정책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해야만 귀중한 혈세 낭비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복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바로 그것이지요. 

위 개념의 개략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 복지 수급자를 제한하여 부의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 EX) 소득 하위 10%만을 복지 수급자로 선정
선별적 복지: 복지 수급은 전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간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안철수 위원장 '소고기 발언' 진의'

 

nvcia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위와 같이 발언하며 보편적 복지를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복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어떤 계층에게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황교익 안철수 비난 유감

 

황교익 씨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농민신문 기자로 다년간 활동했습니다.

방송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방면에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의 말을 곡해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두 가지 복지정책의 차이에 대해 무지하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