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레이 라스바드, "국가의 해부", 미제스 연구소 서평

사회적 대전제, "정부"를 해부하는 도전적인 저서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부터 근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프랑스의 "프랑스 대혁명"! 구체제(앙시엥 레짐)를 변혁시키며 중세의 질서는 막을 내렸습니다. 왕권은 하늘이 내려 준 것이라는 등(왕권신수설)의 관념은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대체됐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왕권이 하늘에 기인한다는 건 너무나도 구식입니다. 근대 및 현대의 사회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세대가 보기에 정말이지 괴이해 보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사회계약론을 정면 반박하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규범/체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특히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법, 입법부는 확대 일변도를 걷고 있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check and balance)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라스바드는 말합니다. 사법부의 장을 임명할 권한이 행정부의 장에 있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시와 견제는 개인을 속이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쟁은 필연적으로 정부 확대에 귀결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이 아닌가?

 

국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는 즉 사회유기체론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사회유기체론에서 상정하는 획일화되고 도식화된 '우리'란 없습니다. 사회는 분자화된 개인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가=우리라고 가정할 때, 개인의 존재는 지워집니다.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

 

미제스가 세운 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는 즉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미제스가 정립한 것은 합리성/인간 양태에 기반을 둔 과학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 없는 사회, 무한 선택권 및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살던 시대에서 흑인 인권을 주창하는 목소리는 묵살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버테리안도 이들과 같습니다. 정부 없는 사회, 시장이 모든 대안과 선택권,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기술발전으로 아나코-캐피탈리스트 사회의 도래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