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리뷰 및 발제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 2020) 리뷰 및 발제

출처: 교보문고

현대 정치에서 정의를 논하는 거대 담론이 실종된 건 참 오래된 일이다. 능력주의는 정치를 기술관료의 전유물로 규정지었다. 이는 통계에서도 증명된 바 있는데, 20세기 영국 노동당 의원 중 비학사는 대략 20~30%였으며 블루칼라 출신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근래 노동당 비학사 의원의 수는 급감했다.

능력주의의 독주는 어떤 폐해를 야기했을까? 또한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간주되는 정치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책이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능력주의가 팽배한 면이 미국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그래선지 더욱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는 저서였다고 생각한다.

 

공정하다는 착각 발제

 

Harvard University

 

1.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감정의 측면을 간과했다. 즉 능력주의는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로 구분 짓고 패자를 경멸함으로써 '이들의 상처에 침을 뱉었다(adds insult to injury'. 이는 브렉시트, 트럼프의 당선 등 포퓰리즘의 발흥으로 귀결됐다. 이와 같은 저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능력주의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자유시장(하이예크를 위시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복지국가(J. 롤스)가 그것이다. 어느 것에 찬성하는지, 혹은 이들 모두 한계가 극명하다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라.

3. '공정하다는 착각'은 능력주의에 대한 건실한 대안제시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4.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한국의 학벌주의가 미국의 학력주의와 어떤 지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는가? 또 한국의 유명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가 근래 해체된 바 있다. 이는 어떠한 사회, 문화,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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